빚이 1억이하 소상공인 90프로 감면 뭔가요?

Question

빚이 1억원이하 소상공인분들께 90프로 감면을 해준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이 빚은 일반 사람들이 갚아야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저만 그런가요?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채무자가 부채의 악순환을 끊고 정상 경제로 회복·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생의 길"이라는데 솔직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새출발 기금은 코로나 시기때 실행했던 제도로 기존은 60~80%를 감면하고 분할상환 기간은 기존 10년이었습니다.

2022년 출범한 이래 8만 명(6조50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90%로 감면 비율을 높이는건 좋지 않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지원을 늘리고 싶었다면 차라리 감면 비율을 낮추고, 더 많은 수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게 낫지 않았을까 합니다.

Answer 2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안에 따라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이 1억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 최대 90퍼센트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10퍼센트는 최대 2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일부 빚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이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4

빚이 1억원잇나 소상공인들에게 90%를 그냥 감면해주지는 않을겁니다. 성실하게 갚아나가게 하려는 취지 일듯한데요. 사실 말이 안됩니다. 세금 잘내고 열심히 사는사람에게 부담을 전가 시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