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에서 GATS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국제 무역에서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세계의 국가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무형의 서비스 무역을 위해 별도로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GATS는 서비스 무역에서의 국가간 장벽 철폐와 거래 자유화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다자간의 협정입니다.
이러한 GATS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내용을 서비스 협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경 간 공급(Cross-border Supply)
해외 소비(Consumption Abroad)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
GATS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으로, 금융, 통신, 유통 등 중요한 산업 분야의 안정적인 무역을 위한 기초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무역에 있어서 최혜국 대우의 광범위한 예외로 인하여 사용에 여러 한계가 있었으며, 또한 원격 의료나 교육 등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서비스무역 분야를 커버하지 못한다는 미비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WTO의 다자간 협상이 장기간 정체 상태를 보이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EU, 일본 등 22개국은 ‘복수국간 서비스자유화 협정(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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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일반적인 거래 협정을 말합니다. 이 협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일부이며, WTO 회원국들 간에 서비스무역에 대한 자유화와 규제조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호주의적 거래장벽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GATS는 거래 협정의 일반적인 원칙과 규정을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업체와 사용자, 규제정책과 관련된 정보 교환, 서비스 규제의 조정 및 개혁 등에 대한 규칙을 제공합니다. 또한, 각 회원국들은 자신의 국내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외국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균등한 대우를 보장해야 합니다.
GATS는 서비스무역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규칙을 제공합니다. 이는 비즈니스, 금융, 통신, 건강, 교육, 운송 등 다양한 서비스분야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각 분야에 대한 규제조치, 서비스 제공자의 이전 및 접근, 서비스 수출 및 수입, 자국내외의 대우 균등성 등에 대한 것입니다.
GATS는 세계무역의 자유화와 규제개혁에 대한 규칙적 기반을 제공하며, 서비스무역의 규제 조정과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 서비스교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다자간 규범을 말합니다. GATS 제정으로 서비스 교역을 다루는 최초이자 유일한 다자무역 규범이 탄생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GATS는 총 6부 29개 조항과 8개의 분야별 부속서, 그리고 각국의 양허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자간 항공분야와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부문을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분야에 적용됩니다.
GATS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ta.go.kr/main/support/wto/2/3/
http://www.kmdi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5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유명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GATS는 1970년대 이후 급증하는 서비스 교역에 대한 국제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된 것이 배경이며 서비스는 농산물과 함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해 처음으로 시장개방 협상으로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ta.go.kr/main/support/wto/2/3/
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상 배경
ㅇ 최근 기술과 통신의 발달로 서비스무역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대(특히 선진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대)
- 93년도 세계상품 총수출액 : 3조 5,800억불
- 93년도 세계 사업서비스 총수출액 : 1조 300억불
ㅇ 그러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국제규범의 부재로 대부분의 국가, 특히 개도국들은 서비스무역을 광범위하게 제한
- 금융․통신 등 서비스산업이 갖는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감안
ㅇ 86. 9월 UR협상 출범시 선진국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서비스 무역자유화 문제를 협의키로 합의
- 서비스무역의 특수성을 감안,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GATT)과는 별도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을 체결(상품무역의 경우 상품만이 국경을 이동 하지만, 서비스무역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서비스 뿐 아니라 서비스 공급자 또는 서비스 수혜자까지 국경을 이동)
* 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감사합니다.
가츠,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으로 1995.1.1. 발효되었다. 이 헙정은 정부가 구매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교역을 규율하는 협정으로 UR서비스업종 분류표에서는 서비스를 사업,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은행, 건강, 오락, 여행, 운송, 기타등 12개 분야로 대별하고 있으며,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는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최혜국 대우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을 말하며, GATS에서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게 최혜국대우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GATS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서비스 교역에 일률적 의무는 최혜국대우(MFN)및 공개주의임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는 양허계획서에 기재된 조건 및 자격요건에 대해 각 체약국이 자국의 유사한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다른 체약국에게 부여해야함
서비스교역의 점진적 자유화를 위해 각 체약국은 해당 서비스교역에 대해 1)시장개방에 대한 약속, 2)내국민대우에 대한 약속, 3)약속이행에 대한 구체적 일정및 약속의 발효시기 등을 포함한 양허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협상함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GATS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물로 탄생한 협정입니다. GATS는 세계 무역에서 다자간 무역체제를 서비스 부문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 상품 무역을 위한 체제를 만드는 것과 동일한 역 방식으로 운영되엇습니다.
현재 WTO의 회원국은 모두 GATS의 당사국으로 보시면 되며 최혜국 우대 원칙인 MFN 세율 적용은 GATS에서도 적용됩니다.
GATS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지만 회원국은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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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