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거진영에서는 가짜 사진을 막 뿌리던데 위법 아닌가요?

Question

현재 트럼프쪽에서는 조작된 사진을 막 뿌리던데요.

이런거 위법 아닌가요? 이상한 사진이나 트럼프를 지지도 안했는데 트럼프를 유명인이 지지하는 사진등

이런거에 대한 법규가 아직 없는건가봐요?

Answer 1

법규가 없는듯합니다. 여러 가지 가짜 뉴스 우편투표 조작 기타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처벌받거나 선거법 위반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