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항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보복을 당하느라 억울하게 형사 피의자가 됐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받았고 상대가 이의제기 한 것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상대가 항고를 하여 다른검사실에 배정 되었다고 최근 문자를 받았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이것이 재기 수사가 된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건 배당인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 배당이라면 이 검사님이 처분을 하는 건지요? 아니면 이 검사님이 다른 검사에게 재수사 하라고 하는건지요? )

2. 경우야 많겠지만 일빈적으로 항고가 받아 들여져 결과가 뒤바뀌는 확률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1. 기재된 내용상 항고가 제기되어 항고사건 담당검사가 배정된 것으로 보이며, 재기수사명령 결정이 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 검찰항고가 받아들여지는 확률은 10%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