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을 받으면 불이익이 생길까?

Question

복지 지원을 받으면 취업이나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제약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오해인지 궁금합니다

복지를 받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취업이나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퍼진 오해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돌봄서비스, 의료비 지원 등은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취업이나 각종 사회활동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취업이나 소득 증가로 인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지원 금액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는 있습니다. 이는 불이익이라기보다 경제적 상황이 개선된 만큼 지원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복지제도는 어려운 시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합니다. 누구나 실직,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도움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불이익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적으로 생계유지 및 사회생활에 전반적인 어려움이 처한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는다 라고

하여 불이익 및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짓으로 소득과 재산을 꾸미거나, 장애 판별 등의 사항을 허위로 기재 하고 서류를 제출 한다 라면

사회적 제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상당히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 등에서 복지 지원, 혜택을 받으면 사회 생활 등에서 불이익이 생기나에 대한 것으로

정확하게 보자면 불이익 보다는 유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 입학시에도 그렇고 여러 사회적 혜택에서

가장 우선 순위가 부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