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한 사람도 군대를 가는 것인가요?

Question

북한에서 10~20대에 탈북해서 우리나라에서 와서 적응 훈련을 받고 국민이 되신분들도 병역의무가 있어서 군대를 가는 건가요?

Answer 1

젊으노탈북민들은 울나라 군대에 꼭 입ㄴ새를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탈북민들에게는 선태권이 있어 원하면갈수도있고 안갈수도있습니다

Answer 2

병역법상 탈북자들은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본인이 입대를 원하면 이런 경우에는 입대가 가능합니다.

Answer 3

네. 맞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도 대한민국으로 정식국민으로 받아드린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에 의해서 동일하게 군대를 다녀와야 합니다. 실제로 군대에 다녀온 사람도 있구요. 따라서 탈북민도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Answer 4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탈북민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야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군대를 가기 원할때만 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Answer 5

제3국 보통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자 청소년들은 반드시 군대를 가야하고 북한에서 태어난 탈북자들은 군대에대한 선택권이 있다고 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탈북한 사람들도 군대를 가는건지에 대해서 문의주셨는데요.

우선 수리무님 반갑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탈북한 사람들은 병역의 의무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것이 아니기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면제가 맞습니다.

다만, 탈북민이 스스로 원한다면 국방의의무를 하고 싶다면야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는 면제는 맞으나, 자원 입대는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