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도 한국군에 입대가 의무인가요?
2023. 12. 17. 03:50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에 온 남성중에서 한국군 징병연령에 도달하지않은 어린이나 성인남성은 한국군에 입대가 의무인가요? 면제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1984년 이전까지는 북한 이탈 주민들은 입영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84년 이후부터는 희망자에 한해서 군입대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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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혜로운소69입니다.
현행법은 입영을 희망을 할경우 타병역의 의무자와 동일하게 징병검사후 병역처분을 받지만 병역면제를 희망하면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전원 병역면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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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iyrteudgjw3232d입니다. 질문자님 북한 이탈 주민도 과거에는 면제 되었는데 지금은 희망자에 한해서 입대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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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운찬셰퍼드242입니다.
북한 탈북민 경우에는 군 입대가 불가 합니다.
왜냐하면 스파이가 있을 경우 군에 대한 비밀 사항이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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