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북한이탈주민도 한국군에 입대가 의무인가요?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에 온 남성중에서 한국군 징병연령에 도달하지않은 어린이나 성인남성은 한국군에 입대가 의무인가요? 면제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1984년 이전까지는 북한 이탈 주민들은 입영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84년 이후부터는 희망자에 한해서 군입대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혜로운소69입니다.
현행법은 입영을 희망을 할경우 타병역의 의무자와 동일하게 징병검사후 병역처분을 받지만 병역면제를 희망하면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전원 병역면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Piyrteudgjw3232d입니다. 질문자님 북한 이탈 주민도 과거에는 면제 되었는데 지금은 희망자에 한해서 입대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운찬셰퍼드242입니다.
북한 탈북민 경우에는 군 입대가 불가 합니다.
왜냐하면 스파이가 있을 경우 군에 대한 비밀 사항이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