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카 만지면 벌금, 안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쿼카 만지면 벌금 30만원?? 정도라던데 아무도 모르게 몰래 만지면 어떻게 되나요? 막 쿼카가 신고한다는데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아무도한테도 안 걸리고 만지면 벌금 없나요!? 그리고 쿼카가 먼저 만지면 벌금 없나요? 사람이 만짐 당한건데ㅠ... 이거 궁금해서 이 앱 깔았어요...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호주 법에 따라 쿼카를 만지거나 괴롭히는 경우 최대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사진을 찍는 것은 불법이 아니니, 만지는 것 대신 사진으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아 호주 당국의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접촉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해서 벌금 등 부과가 어렵겠지만 결국 누군가가 인지를 하거나, 관련 증거 자료가 확보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