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관련 다양한 의견이 많아 집중 점검한다며 과세를 그대로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인지 결정한다고 하는데 유예로 가는 수순이죠?

Question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관련 다양한 의견이 많아 집중 점검한다며 과세를 그대로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인지 결정한다고 하는데 유예로 가는 수순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현재 흐름만 보면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유예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과 정부에서 과세 시행 여부를 다시 점검하고 있고, 과세체계가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스테이킹과 디파이 등 새로운 거래에 대한 과세기준이 주요 쟁점입니다.

다만 아직 유예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대로라면 2027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므로 이를 미루려면 국회에서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는 2029년 등으로 추가 유예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유예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국회의 세법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유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확정됐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을 추가 유예(4차 유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무적 명분 쌓기 과정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매우 우세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로서는 유예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완전히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분위기 상으로는 여러가지 핑계 그리고 지지율로 인하여 유예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청와대도 공식적으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지연되면 다시 과세가 될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지금 시점에서 검토를 해서 내년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과세는 쉽게 봤다가 역풍을 맞기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느라 시간이 오래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유예가 되고 실제 시행은 2029년까지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명시적으로 유예를 확정했다기보다는 청년층의 여론 악화, 시장환경 및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고려해서 4번째 유예를 포함한 제도 전반의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기 위한 수순(밑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