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안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금투세 폐지되면서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민주당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는데요. 유예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모두 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정치권의 논의와 결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현재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려고 하지만,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불평등을 조장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는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우리 유권자들이 그리고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시험 보고 뽑히는게 아니고 유권자들이 뽑아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유권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고 그것이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결국 현재 국회는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유예를 시키지 않는다면
25년도에 예정대로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에 금투세 폐지에는 동의했기 때문에 가상자산 유예는 동의를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