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년간 추가 유예 확정 여부?

Question

몇일전, 민주당에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다고 발표 했는데.

그럼, 이제 완전 확정, 시행 되는 건가요?

아님, 국회에서 표결등 절차가 더 남아 있는 건가요?

있다면, 언제 완전히 확정 되는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주당에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다고 발표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모든 정국이 탄핵으로 인하여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등이 언제 통과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려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야당에서 동의하겠다고 했으니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통과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민주당에서도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추후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된 것이고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언제 확정될지는 미지수이나 12월 중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동의 이후 계엄 등 절차로 인하여,

개정안의 상정과 가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당분간 진행 여부 등 더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