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2년 유예에 동의 했는데, 만일 12월안에?

Question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 했는데, 만일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 지연되서,

12월 안에 국회 표결이 완료가 않되면

그냥 내년 부터 과세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맞습니다

• 12월에 표결이 완료가 안되면 내년 1월1일부터 250만원 초과수익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가

  부여될 전망입니다

• 따라서 이번 계엄령 시기가 매우 안좋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는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엄청나게 큰 이변이 없지 않는 한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아서 만에하나 민주당 홀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내년 과세는 기존안대로 진행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예 결정이 안된다면 일단 시행은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후 유예가 결정나면 연기가 되는 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과세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공제한도를 연간 5천만 원을 할 겁니다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6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12월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내년 1월에 충분히 합의만 된다. 하면 내년도 과세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현행 법에 따라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유예안은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통과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올해 12월 안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결될 경우, 기존 법령이 유지되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12월 내 표결 여부가 핵심입니다. 표결 일정이 지연되거나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2025년 귀속 소득부터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 정확한 일정이나 세부 내용은 국회의 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8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여야가 동의하긴 했지만, 12월 안에 국회 표결이 완료되지 않으면 2025년부터 과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예가 적용되려면 법적 절차와 국회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