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시행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예정대로 이루어질까요?

Question

내년에 시행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 과세를 2년 더 미루어달라는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요건을 충족했다고 합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오고간 가상자산의 구입가격을 확인하기 어렵고 거래 방식별 과세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인데 여기에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에 과세가 집행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약 3개월하고도 반은 남았기에

그 동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이랑 정부가 일단 내년 코인 과세안을 추진 하는 방향을 변경해야 과세안이 유예가 될텐데 현재로는 내년부터 코인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국힘에서 코인 과세 유예안을 국회 상정했지만 민주당이 동의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코인투자해서 돈 번 사람도 거의 없고 손실만 크게 본 투자자들이 많은데 과세안 유예 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법대로라면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넘는 가상자산 양도, 대여 소득에 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국회 입법 과정이 남아 있어 추가 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세체계와 취득가액 산정, 해외거래 자료 확보 등 정비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적으로는 예정대로 시행되기보다 한 차례 더 유예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청원 5만명 달성 자체가 법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 논의를 촉진하는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한건 알수 없지만요. 저는 유예되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ㅏㄷ.

일단 과세 유예청원이 5만명 넘어서 시민들이 불만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은 안그래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무시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과세할 준비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주식은 하는데 부동산은 하는데 코인 안하는게 말이돼? 그러면서 어떻게 할건지는 제대로 못정한 느낌입니다.

아마 해도 많이 못 걷을 거에요. 개인지갑으로 출금한 사람은 어떻게 할거며, 그 사람들이 모르겠다하면 고문이라도 해서 조사할수 있을까요? 자진신고? 잘 안할겁니다.

돈 잘 못걷고, 인기도 떨어질 바에 유예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로서는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시행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봅니다. 2년 유예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대상이 된 것은 변수지만, 청원 자체가 과세를 자동으로 연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행이 미뤄집니다. 특히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의 취득가격 확인 문제, 손실 이월공제 불가 등은 실제 과세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연기보다 시행을 전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2027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을 대상으로 2028년 5월부터 첫 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의 소득세법 상으로는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 자산소득 과세가 시행 될 예정이고 정부에서도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과세기준과 전산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권 일부에서 과세 인프라가 부족하고 투자자 형평성 등을 이유로 또다시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