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자주포를 수출한다고 합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ㆍ베트남에 자주포를 수출한다고 합니다ㆍ현재 우리가 베트남과 사이가 좋긴 하지만 공사주의 국가에 무기를 수출해도 되는건가요 ? 그럼 중국으로 무기 수출도 할 수 있는건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중국과의 분쟁상황에서의 베트남의 자주포 수입에 대한 부분이 한국언론들을 통해 알려지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5511

다만 이에 KOTRA가 개입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전략물자 등에 대한 이슈나 국제제재 동맹관계 등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무기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베트남은 공산국가지만 미국 등과 적대하고 있지 않기에 문제가 없는 듯 합니다. 과거와 같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거나 언제든지 전쟁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모를까 현재의 베트남은 공산주의이지만 실질적으로 자본주의를 채택한 국가로 변경되었기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