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당선진화 정책이 분기배당이나 반기배당은 왜 포함이 안되었나요

Question

국내 배당선진화 정책이 기말배당에는 적용되는 흐름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왜 분기배당과 반기배당에는 이 정책에 포함이 안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유성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주환원에 대한 의식의 부재가 핵심 원인이며, 그냥 쉽게 말해서 '왠만하면 개인 주주들에게 이익을 나눠줄 생각이 없는 기업들이 많다.' 이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아무래도 현재는 배당을 분기배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사주 소각 및 배당확대 등이 더 주주가치를 올리는데 중요한 것이기에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국내 배당선진화 정책은 주로 기말배당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책을 처음 도입할 때 기업들이 연간 실적을 기반으로 배당을 결정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분기배당과 반기배당은 아직 많은 기업들이 준비되지 않았고 이를 도입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윤지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국내 배당선진화 정책이 분기배당과 반기배당에 적용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법적 제약 때문입니다. 분기배당과 반기배당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배당선진화 제도를 이에 적용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배당기준일을 먼저 정한 후에 배당액을 확정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어,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후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배당선진화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반면, 기말배당의 경우 상법의 적용을 받아 유권해석을 통해 배당선진화 정책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말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선진화 정책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따라서 분기배당과 반기배당에 배당선진화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아 분기배당과 반기배당에는 배당선진화 정책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열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국내 배당선진화 정책에서 분기배당이나 반기배당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기업의 부담: 분기배당이나 반기배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정기적으로 수익을 평가하고 배당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재무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투자자 보호: 빈번한 배당은 투자자에게 지속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책 목표: 배당선진화 정책의 주요 목표는 배당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간 배당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시장 성숙도: 국내 주식시장이 분기배당이나 반기배당을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법적/제도적 장벽: 분기배당이나 반기배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나 규정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현재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2022년 까지만해도 우리나라 배당주는 4분기 배당금, 즉 기말 배당금을 받으려면 폐장 3일 전에 해당 종목을 보유해야 다음해 4월 중에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요.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먼저 배당금을 얼마 줄지 확정하고 난 뒤, 배당기준일이 정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2023년부터 이를 반영해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오고 있어요.특별히 기말배당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배당과 관련이 있고, 공시를 꼼꼼히 보시면 언제 배당락이 나올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수원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국내 배당선진화 정책은 기업의 배당 정책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말 배당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분기배당이나 반기배당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기업은 재무 계획을 세우고 재무 상태를 평가할 때 장기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합니다. 기말배당은 연간 재무 상태와 성과를 반영하므로, 이에 따라 배당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분기배당이나 반기배당은 단기적인 재무 상태나 사업 성과만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낮고 재무 관리에 있어서도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일단 분기 반기 꾸준히 당기순익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는 많지도 않을거 같긴하네요 그리고 배당횟수보단 배당총액이 더 중요하기 때문 아닐가요 1년에 한번 배당해도 나눠서 2번 4번 하는거보다 많이 주면 좋죠!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점차 적용을 확대해 나갈 전망입니다우선은 기말배당에 대하여 필수로 적용하였지만 기업들이 배당을 미리 공시하는문화가 자리매김 될 때 까지 시간을 좀 더 부여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완벽하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이철민 경제전문가 · Answer

국내 배당선진화 방안에 분기나 반기 배당 등 배당주기를 줄이는 것에는 내용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이유를 제시한 것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할것과 나중에 할것을 정한것 같은데, 더 중요한것이 배당금액과 얼마나 사전적으로 잘 안내를 하느냐로 보이고, 그다음에 향후 시행할 것으로 분기나 반기 배당이 시행되는 것인듯 합니다.

홍성택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국내 배당 선진화 정책이 기말 배당에만 적용되는 이유는 주로 기업의 재무구조와 배당 결정의 시기적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기말 배당은 기업의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안정성을 반영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국내 배당선진화 정책이 분기배당이나 반기배당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 주요한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배당 정책의 변화는 상당한 제도적 준비와 기업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기말배당은 오랜 기간 동안 전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용이합니다.기말배당은 연말에 기업의 전체 실적을 바탕으로 배당금을 결정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배당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안정적입니다. 반면, 분기배당이나 반기배당은 일정 주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기업의 현금흐름 관리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특히,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현금흐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기적인 배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또한, 분기배당과 반기배당을 도입하면 회계와 재무 보고의 빈도가 늘어나고, 이는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을 초래합니다. 기업들은 더 자주 재무 상태를 공개해야 하며, 이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비용과 노력이 증가합니다. 이는 특히 자원이 한정된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또 다른 이유로는 시장의 준비도와 투자자들의 인식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기말배당에 익숙하고, 배당 정책의 변화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기배당이나 반기배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투자자들을 교육하고, 시장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정책의 우선순위와 단계적 접근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당선진화 정책의 첫 단계로 기말배당을 강화하고, 이후 분기배당과 반기배당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하고,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결론적으로, 분기배당이나 반기배당이 배당선진화 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제도적 준비, 기업의 재무 관리 부담, 행정적 비용, 시장의 준비도, 그리고 단계적 접근 방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현재는 기말배당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향후 분기배당이나 반기배당의 도입도 점진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배당의 경우 회사 내부 정책에따라 결정되므로 나라에서 분기나 반기 등의 정책적 내용적용은 사실 어렵습니다.

민창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분기, 반기 배당도 중요하지만 연간 기준으로 실질배당율을 올리는 게 정책 권유의 방점이 있는 듯합니다. 국내 기업 대부분이 12월 결산 법인이다 보니 연결산 이후 순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당으로 주주환원하는 게 한국 기업 문화에서는 일반적이어서 그런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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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당선진화 정책이 분기배당이나 반기배당은 왜 포함이 안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