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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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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국내에서 실시했던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어떤정책이었나요?

국내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했던 배당소득증대세제라는 정책제도가 있었는데요

해당 금융정책이 정확히 어떤제도였으며 왜 폐지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줄여 주는 제도로 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있다고 보는 등 이에 따라서 폐지되었던 것입니다.

    • 이동하 경제전문가

      이동하 경제전문가

      연세대학교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증대세제의 취지는 배당을 장려해 가계소득을 증대한다는 것입니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세율을 25%로 낮추어서, 대주주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인데 실효성 논란과 더불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4년 7월 취임한 후 내놓은 각종 경제활성화 대책 중에서 가계소득증대세재 3대 패키지 중 하나로,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줄여 주는 제도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소득증대세제가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이 제도 아래에서 상장주식의 고배당 배당 소득의 원천징수율을 14%에서 9%로 낮추는 것입니다.

      또한 대주주가 포함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선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