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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재평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재평가.

선관위의 선거 사기를 조사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노태악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비상계엄은 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끝까지안정된트리케라톱스

    끝까지안정된트리케라톱스

    절대 아니죠~

    엄연히 비상계엄은 선고할 수있는 조건들이 법으로 다 명시 되어있습니다.

    선관위 압수수색은 윤석열 대통령때도 백건도 넘게 했어요~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선관위ㅣ 미흡한 부분은 조져야한다고는 봅니다.

    근데 비상계엄이 합법이 될 순 없습니다.

    위헌이고 위법이니까요~

    그걸 재평가 한다는거 자체가 그럼 모든걸 다 법을 무시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면 법이 왜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