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원전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정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내란 사태 때문에 각종 정책들이 차지를 빗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 정부의 완전 정책은 어떻게 방향이 잡힐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란사태로 정책 방향이 혼란스럽지만, 한국 정부의 원천정책은 에너지 수급, 안정성과 탈탄소화 목표를 중심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원전 기술 경쟁략 강화와 안정성 확보 여부가 주요 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전정책은 정부의 여야를 막론하고 일단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말한 것이 있기에 지켜야 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도
전기 수율을 원전없이 따라가기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에 탄핵이 되든 하야를 하든 처벌받을 것은 당연합니다 이번 대형 사건이 아니어도 본인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허위 사실 유포 이런 것들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민심으로 봐서는 진보 좌파 쪽이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력한 사람은 지난번에 했던 사람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처럼 돈이 되는 것은 어지간하면 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규제도 별로 안 할 거 같고요 원전도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려고 한 건 아니고 서서히 줄여가려고 하며 재생에너지를 늘리려고 했던 것은 아주 잘한 겁니다 하지만 원전이 위치한 곳을 보면 대부분 경상도와 해안가 쪽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그쪽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돈 좀 벌겠다고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것 그 리스크가 어마어마하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은 원전 성장성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여집니다. 윤정부떄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던 원전이므로 탄핵 정국에서는 제동이 걸렸으며, 향후 정권 교체시에는 원전이 안좋아질거라 보여집니다. 현재 야당은 원전 제외한 친환경 신재생에 관심이 많습니다. 풍력, 태양광 등의 성장성이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신규 원전 건설등을 골자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의 확정이 현재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이던 원전 정책에 대하 재검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은 원래 원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며 이번 탄핵안으로 인해 야당이 더 큰 힘을 얻게 되어 원전에 대한 정책에 반기를 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더 지켜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 수출과 국내 원자로 건설을 확대하려는 현 정부의 전략이 차질을 빚고 있어서 향후 대통령이 누가되냐에 따라 정책 방향이 완전 뒤바뀔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전의 경우 정부의 스탠스에 따라 우리나라는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에너지의 대세를 막을 수 없지만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는 원전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개인적으로 중단기에는 원전의 필요성이 크게 커질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정권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추후 새로운 원전을 짓기는 힘들 것이고
기존에 있는 것을 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의 원전 정책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를 중심으로 원자력의 활용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전체 전력 생산의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수명 연장)을 적극 추진 중이에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함께 원전 산업 생태계도 다시 활성화하려는 것이 핵심이에요.
또한, 원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원전 수출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어요. 정부는 2030년까지 10기 이상의 원전 수출을 목표로 삼고 원전 수출전략추진단을 통해 중동, 동유럽 등 원전 수요가 높은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이는 원전이 단순한 국내 에너지 정책을 넘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의미죠.
다만, 최근 발생한 내란 사태와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나 실행 속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원전 확대에 대한 찬반 논란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이 지속될지 아니면 새로운 변수가 생길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에요. 현재로서는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삼아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방향이 확고해 보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