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 출생시민권 우리나라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은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들의 경우 시민권을 배부하는 거 같던데 우리나라에서는 만약 불법이민자들이나 관광객들이 아이를 놓으면 시민권을 수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국은 속지주의(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정책)를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속인주의(부모가 국민인 상태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에만 그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정책)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민자나 관광객이 자녀를 낳을 경우에는 해당 자녀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