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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그런 말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약속했는지가 중요해요. “당선되면 국민 모두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겠다”처럼 공개적으로 내건 보편적 정책 공약은 곧바로 매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시행에는 법률과 예산 절차가 필요해요. 다만 정책으로서 실현 가능한지와 선거법 위반 여부는 별개의 문제예요.
반대로 “저를 찍어주면 5천만원을 드리겠다”거나 특정 유권자·단체에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면, 실제 지급 전이라도 표를 얻기 위한 금품 제공 약속으로 보아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당이 이기면”이라고 표현하거나 당선 뒤 지급한다고 해도 자동으로 괜찮아지는 건 아니고, 발언의 맥락과 대상, 표와 돈을 직접 연결했는지 등을 따져요.
따라서 전국민 대상 공약이라도 구체적인 문구와 전달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발표 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문의하는 편이 안전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