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북전단이 금지가 되었나요? 좋은일인데요

Question

북한으로 보내는 대북전단이 왜 지금은 금지가 되었나요? 대북전단으로 북한인들의 세뇌가 깨지고 탈북을 유도하는 좋은 방법인데요ㅜㅜ

시요밍 · Accepted Answer

대북전단은 보통 정권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보수 정권이 들어오는 경우는 개인의 자유를 많이 보장 해주기 때문에 대북 전단을 허용하는 것도 있고요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고 강력한 국방과 안보를 중심으로 삼기 때문에 대북전단도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진보 정권이 들어오는 경우 북한과 친하게 지내는 정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북전단 같이 북한 정권이 싫어할만한 행동들을 금지시키고 북한과 대화의 길을 열고 싶어 합니다.결론적으로 대북 전단을 북한 체제 붕괴 수단으로 생각하는지 북한을 도발할 수 있는 행위로 보는지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Slow but steady · Answer

대북 전단 금지는 사실 위헌 입니다. 2023년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탓에 정부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안전·소방 등에 관한 법규를 적용하면 여전히 제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를 고려 해서 정부에서는 대북 전단 금지를 시행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LordOfTheRings · Answer

폭력이 꼭 물리적인 폭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언어폭력도 폭력입니다....마찬가지로 휴전을 하고 스위스군이 유엔감시단으로 상주까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 교란작전을 감행하는 것은 당연히 중지해야합니다!!!!

chimtteum · Answer

일단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그리고 북한 주민들 중에 대한민국 현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 영화 등 한 번 쯤은 접했을 겁니다.아무튼 북한 하고 잘 지내서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하기에 큰 형님으로써 이해하고, 동생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