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인 'NHS(국민보건서비스)

Question

영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인 'NHS(국민보건서비스)'의 무상 의료 취지와 달리,대기 시간 장기화 및 의료진 파업으로 붕괴 위기에 직면한 재정적 원인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가 무상의료 취지와 달리 붕괴위기에 처한 재정적 원인은 만성적인 예산 부족과 인구고령화로 인한 수요증가입니다

정부의 재정 투입이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영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현재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장기간 긴축 재정,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

코로나 19 등의 충격 및

비효율적인 구조 등으로 인해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세금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에서 고령화로 의료수요와 인건비가 빠르게 늘어난 반면, 의료인력과 시설투자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누적된 것입니다. 또한 적체된 진료수요와 파업, 사회돌봄 부족이 겹치면서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정부의 예산 증가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물가·인건비 상승과 비효율성까지 겹쳐 재정이 계속 부족해진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 재정적 원인

1. 고령화로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남

- 가장 큰 원인으로 영국은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진행 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약값·요양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 NHS 예산의 약 7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쓰입니다. 노인 인구는 매년 늘어나는데 예산은 그만큼 빠르게 늘지 못했습니다.

2. 예산 증가가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함

- 2010년대 이후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인다고 NHS 예산을 오랫동안 거의 늘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물가 상승률을 빼면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 인구는 늘고 의료 기술은 비싸지는데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니 매년 수십 조 원의 적자가 쌓이게 된 것입니다.

3. 물가와 인건비가 크게 오름

- 의약품·의료 장비·에너지·식비 등 모든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비용이 급증했습니다.

- 의료진들의 임금은 오랫동안 거의 동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간호사들이 다른 일자리로 떠나고, 인력이 부족해지니 다시 인건비가 더 들고 비용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파업도 결국 이런 재정 부족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4. 비효율성과 낭비도 일부 작용

- 오래된 시스템으로 인한 중복 투자·관료적 비용·낭비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이것이 위기의 주된 원인은 아닙니다. 비효율보다는 예산 부족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 정리하면

무상 의료라는 취지는 좋지만,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정부 예산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물가·인건비 상승까지 겹쳐 재정이 바닥나면서 대기 시간은 길어지고 의료진은 떠나는 악순환이 벌어진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겁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대표적인 공공의료 모델이지만 최근 수년간 만성적인 대기 시간 장기화, 응급실 마비, 수십만 명의 의료진 파업 등 사실상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10년 이상 강력한 긴축 재정 정책, 고령화로 인해 장기 입원 노인 환자가 급증, 의료진의 임금이 동결과 실질 임금 하락으로 간호 인력 이탈, 그리고 국민의 세부담률이 한계에 오면서 세금 수입 자체가 부족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