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산업전기로 채굴하면 문제되는점

Question

채굴열풍이 예전에 비해 많이 사그러 들었지만 근데 제가 이론상 풀어본결과 아직도 할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여 저는 컴퓨터를 취미삼아 만들어서 팔기도 한경력도 있어서 채굴기도 직접 만들어서 할수있어서 거기에서도 비용면에서 싸게 할수있다는 저만의 장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업장을 가진것도 아니고 일반가정에서 돌리기엔 일반가정에서 누진세로 인해서 채굴기 한대 많아봐야 적게 먹는 채굴기로 해봐야 두대가 맥스일것같은데 저의아버지가 일반 산업전기를 끌어다 쓰는데 거기에 자리를 마련해서 채굴기를 돌릴려고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전의 ‘전력 기본 공급약관 시행세칙(제38조1항)’에 따르면, 가상화폐 채굴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볼 수 있어 일반용 전력요금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를 이용한 채굴은 한전과의 계약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산업 전기는 특수한 목적으로 공급하는 전기인 점에서 해당 사업이 아니라 채굴 등을 위하여 해당 전기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