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내년에 폐지 혹은 유예될까요?

Question

전망이 궁금합니다. 솔직히 아무리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1호법안이고 대통령이 밀어붙이는데 무조건 시행하는게 정치적 부담이지않을까요?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음 대선까지 유예 될거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Answer 1

21대에서 논의되었다가 결국 통과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1인입니다. 정치적 부담이기보다는 사실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들도 그리 많지는 않아서 정치적 이슈가 되지 않고 다들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야 전체적인 공약을 내다보니 그쪽으로도 공약을 낸것 같고 막상 대통령이 되면서 그리 정치적으로 득 되는게 없어보입니다. 20%나 뜯어가는건 심각합니다. 20퍼 뗴갔는데 다음해에 손실나서 그동안 번게 본전이라면 세금으로 낸 20%는 어떻게 하나요. 현재 여론을 보면 괜히 이걸 이슈화했따가 출렁히는 가상화폐 시장이 위축될것같다고 말을 아낀다고도 합니다. 22대 국회가 열렸으니 누군가가 여기에 대하여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현재 상황으로서는 금융투자 소득세폐지가 어렵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는 입장이고 지금대통령 지지율이 20대초반인데 아무리1호 법안이라도 밀어부치기엔 현재로써는 무리입니다

Answer 3

금투세를 주장하는 정당이 국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아마도 시행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투세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도적으로 빈틈도 많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것도 많은 법입니다.

Answer 4

폐지가 불투명하다고 하는것 같아요. 부자감세라고 다수야당에서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것 같아요. 윤석렬대통령공약인데 처리가 안될것 같이요.

Answer 5

정치적인 여론 등 영향을 미칠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한 정확한 전망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서 예상하기엔 어렵지만 대통령께서는 이미 금투세 폐지에 대해 다시 고려해봐야 하는거 아니냐고 발표한적은 있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권의 총선 패배와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폐지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권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신 유예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는 향후 정치 상황과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