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호법이 국회에 통화됐다는데 어떤 법안인가요?
오늘 기사 헤드라인을 보니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법안은 의료진 파업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법안의 핵심포인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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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이른바 PA간호사에 대한 법률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의료 파업으로 인해 의료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 반영되어, 일부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게 법률 제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