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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치권에 있어서 김영란법이 있기 전.. 그 이후로 주고 받는것에 있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조금은 현실화 시킬 필요성도 있기는 하지만 김영란법이 처음 탄생하게 된 배경과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앵그리버드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김영란법은 2011년경 벤츠 여검사사건때문이에요.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고가의 뇌물을 받아오고 사건 청탁을 받은 혐의로 공분이 이러나면서 부정청탁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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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멀리 나는 참새 입니다. 김영란법이 제정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2011년 벤츠검사 사건입니다. 즉,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명품백, 벤츠자동차 임대료 등 고가의 선물을 받아왔고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가 발견되면서,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여론이 상승하게 되었고, 김영란법의 제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