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옥살이하다 재심으로 무죄판결받았을때 보상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Question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있다가 재심을 통해서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게된 사람이 국가에 보상청구할때 기준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구금일수 하루에 최저임금의 5배를 보상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