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를 저질러 재심에서 승소를 하면 형사 손해 배상금은 어떻게 책정을 하나요
예전에는 경찰들이 고문을 통해 죄가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
징역형을 살게한 사람들이 몇명씩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재심을
신청해서 승소를 할경우 형사 손해 배상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기존에 복역한 부분이나 혹은 징역 선고로 인해서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거나 가정이나 직업을 잃게 된 부분을 고려해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10년 가까이 복역하게 된 경우에는 수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게 되고 국가가 그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