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은 임기 안에 모두 시행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임기 안에 모두 시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정책 추진 의지가 달라지거나 정치적 상황이 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야당의 반대나 국회의 입법 과정 때문에 공약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대통령 연임제 도입, 주 4일 근무제, 세종시 수도 이전과 같은 제도적 변화는 헌법 개정이나 법률 개정,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할 수 있어서 임기 안에 100% 실현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대통령 공약은 처음부터 ‘반드시 모두 시행되는 약속’이라기보다 임기 동안 추진하는 정책 목표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또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공약이라도 야당의 반대, 국회 의석 구조, 재정 문제, 헌법·법률상의 절차, 사회적 합의 등에 따라 시행 시기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통령 공약이 임기 안에 모두 실현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와, 연임제·주 4일 근무제·세종시 수도 이전 같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그게 가능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연임이 불가능하고 5년 단임제도를 취하고 있기에

5년 안에 많은 것을 이루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Answer 2

당연히 다 할 수는 없지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는 직이 있다고 해도요

의회도 거쳐야 하고.. 국민적으로 반발심하면 또 어려워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