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불가 등급 매체를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

Question

해당 행위눈 금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관한 법률 조항 및 처벌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고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위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제3자가 형사 고발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