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폭언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은 어떤 증거를 모아야 되나요?
처벌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할텐데 폭언을 하는그런 내용을 녹취만 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녹취 말고도 영상을 찍는다거나 하는 증거를 모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녹취나 영상 증거를 얼만큼이나 모아야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노동부 & 고소중에 어떤걸 하는게 좋은건가요 둘 다 하는게
처벌을 더 쎄게 줄 수 있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폭언을 당하는 경우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녹음이나 녹화 모두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두 가지를 모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의 경우 통화 내용이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가능하며, 영상의 경우 폭언 상황을 직접 촬영하거나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많이 모을수록 좋지만, 일반적으로 2-3회 이상의 명확한 폭언 증거가 있다면 처벌의 근거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가해자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형사 고소는 형법상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두 절차를 병행하면 가해자에 대한 더 포괄적인 제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녹취와 영상 모두 가능하고, 상대방의 반복적인 폭언이나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수 개 이상의 자료가 있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부 진정과 고소는 별개이고 전자는 형사처벌 절차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