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국채 발행

Question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국채 발행 규모 확대가 채권 시장의 기간프리미엄 상승과 시장금리 급등을 유발하는 구축효과를 낳을 때,민간 기업의 설비투자 및 가계 대출 여력에 미치는 부정적 연쇄 반응을 어떻게 완화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언급하신 이유로 국채 금리 상승은 기업으로써는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투자를 위축시키고 가계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소비여력이 줄어듭니다

결국 정부가 재정정책 이외 방법 예를 들면 기업은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 혜택을 주면 될거 같습니다

가계 또한 선별적인 핀셋 대출 정책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채의 발행이 늘게되면 채권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그만큼 공급이 늘어나므로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때 채권의 사줄 주체를 찾으면 됩니다. 각국의 정부가 됬든 연기금이 됬든 금융기관이 됬든 이들이 그만큼 사주도록 규제를 풀거나 협상을 하게 되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니 국채 발행에 대한 금리상승분을 상쇄시킬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도 한번에 국채를 발행하는게 아니라 기간에 걸쳐서 안분해서 발행하는것도 중요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재정적자 비율이 증가하므로 시장에서 재정적자비율이 증가하는것은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이부분을 정부가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이나 미래의 비전을 보여줘야합니다.
또한 최후의 수단으로 중앙은행이 유통시장에서 시장에 직접개입하여 금리를 낮추는 양적완화를 실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출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용스프레드가 현재 확대가 되는 국면인지 가계의 재정이나 그리고 기업의 재정건전성이 건전한지 이말은 현재의 소비나 경재성장이 적절한지를 파악하는것도 중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질문에서 언급하신 그런 부정적 연쇄 반응을 완화하는 방법으로는

통화정책과의 긴밀한 공조, 정책 금융을 통한 보완을 하고

그리고 규제 합리화 등으로 완화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장재정으로 국채 발행이 급증하면 장기금리 상승과 민간투자 위축, 이른바 구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려면 재정지출을 단순 소비 확대보다 인프라, 기술, 교육처럼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해 민간투자를 함께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채 만기를 분산해 차환 부담을 관리하고 재정의 중장기 정상화 계획을 제시하면 시장의 위험 프리미엄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계에는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을 활용해 금리 부담을 줄이면서 추가적인 물가 압력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