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일본의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어느 나라가 조건이 더 까다로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대한민국과 일본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교해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 재산, 부양의무자(일부 급여 제외), 근로능력 등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생활보호(생활보장)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나라 중 어느 쪽이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 더 까다로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 기준, 자동차 보유 여부, 가족의 부양 가능성,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의 심사 방식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제도상의 기준뿐만 아니라 심사 절차나 수급률, 복지 수준, 지원 금액 등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나라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더 어려운 편인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이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어느 나라가 무조건 더 까다롭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재산과 자동차 보유, 근로능력 활용은 일본이 다소 엄격한 편입니다.

일본은 소득뿐 아니라 예금, 부동산, 자동차처럼 활용 가능한 자산을 먼저 생활비에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원칙이 강합니다. 근로 가능한 사람에게는 취업 활동도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한국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며, 급여 종류별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주거급여는 가족 부양 기준이 대부분 폐지됐지만, 의료급여는 부모나 자녀의 경제력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 부분은 한국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는 사람은 일본에서, 가족의 경제력이 있는 의료급여 신청자는 한국에서 더 불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보다 일본의 생활보호 제도가 조건과 진입 장벽 면에서 훨씬 까다롭다고 평가받습니다 한국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 및 폐지해 왔으나 일본은 친족 부양 조회가 엄격하게 유지되어 수급 신청을 방해하는 큰 장벽이 됩니다

한국은 현재 개혁이 진행되는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약자나 노인에 대한 복지를 건드는거 자체가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오히려 가까운 일본이 더 까다로운데요.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소득, 재산 기준을 보고 일본은 여기에 더해 자동차 보유를 원칙적으로 절대 불허하고 처분을 강제하며 우리나라와 다르게 부양의무자 조사를 삼촌 이내 친족까지 적용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