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Question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제도의 선정 기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과 지원금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는 바로

소득 기준과 지원 방식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종류별로 기준 중위 소득의 30 ~ 50프로 이하에 해당해야 하고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소득이 조금 더 높으나

기존 중위 소득 50프로 이하인 가구입니다.

Answer 2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이 비교적 낮은 계층으로,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업별 선정합니다. 차상위계층도 의료비 경감, 통신,문화,교육비 등 다양한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수급자와 지원 종류와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