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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언제나 당신의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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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전국민생지원금25만원과 한국은행총제의 선별지금문제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현재 경기가 어려워서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전국민생지원금25만원과 한국은행총제의 선별지금문제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현재 경기가 어려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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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롱이
    도롱이

    이거는 사실 4~5년 전에 코로나 지원금을 줄 때의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논쟁에서 더 나아간 부분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때도 선별적으로 골라내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국민에게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마 이번에도 지급을 하면 다 주거나, 아예 안 주거나 방향이 되지 선별하지는 않을 거라고 조심스레 생각됩니다. 다만, 이는 추측으로서 논의 과정이나 구체적인 실행 여부는 지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