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서 남자가 결혼안하고 아이 가질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유리라는 연예인은 결혼안하고 아이를 가졌는데 남자도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결혼안하고 대리모 통해서 아이 가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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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리모 계약 자체는 불법입니다. 다만 혼인 신고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할 경우 아버지는 인지절차를 거침으로써 친생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내법상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3항에 따라 대리모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