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지시에 따르는 직원과 이를 거부하는 직원의 책임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

Question

업무상 지시의 정당성, 위법성에 대한 인식, 직원의 거부 가능성을 분석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위법한 업무 지시가 의심될 때 활용할 수 있는 신고·상담 및 증거 보존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일단 부당한 지시를 따른 직원 역시도 어느 정도

그 부당한 일에 동조한 것으로 봐야 하며 그런 책임을 져야 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은 최소한도 부당한 일에

참여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Answer 2

이번 계엄령 선포 때랑 비슷한 케이스이지 않나 싶네요.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받기도 하고, 상을 받기도 하죠.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증거수집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한 행동이 본인의 의사가 아닌 부당한 지시에 의한 것임을 증명해줄 증거수집이 필요하겠죠.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같은 것을 잘 보관해 놓으면.

나중에 문책에 대해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