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전기 설비 해도 되는건가요?

Question

보통 알고 있기로는 전기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지 전기설비 사업자를 내거나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기기사입니다.

전기설비공사는 원칙적으로 전기공사업 면허와 자격증이 있어야만 사업자를 내고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없어도 가정 내에 전등이나 콘센트 교체같은 경미한 작업은 누구나 직접 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타인의 집이나 상가의 전기 공사를 돈을 받고 대행하는 영업 행위는 반드시 자격증과 면허가 있어야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내 집에 간단한 조작은 괜찮지만 정식 사업이나 외주 공사는 무면허로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준연 전기기사입니다.

전기설비사업자를 내실려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경력만 있고 없으시다면 자격증이 있으신분을 채용하여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자격증은 없고 경력만 계신 사장님들은 자격증 있으신분들을 고용하셔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분들을 여럿 봤습니다. 아마 그런경우라면 가능은하지만 본인이 전기기사나 기술자보다 많은 지식양과 경험이 있다고 판단이 될때 하는것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기기사입니다.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본인이 꼭 보유할 필요는 없구요. 보유자를 채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기기능사입니다.

전기설비 관련 사업으로 허가를 낼 경우에는 전기설비업의 법적 필수 자격증이 존재합니다. 만약 대표가 자격증이 없으면 자격 구비 요건 충족되는 직원들을 등록하여 전기설비업을 낼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하성헌 전기기능사입니다.

전기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전기설비를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업무의 자기집 수리정도는 가능하지만, 이를 수익을 내기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은 전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것은 관련법에 따라 자격이 있을때, 이를 사업을 하기위한 것을 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자격이 없이 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에 추후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