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보내시는 안내문자로, 피해금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기신고에 따라 검사가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한 것이 아니라면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하여 피해회복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기소가 된 것으로 보이고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피해 금액에 대해서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거인데 이에 대한 안내로 보여집니다.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배상명령 신청 여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