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격 통제 정책에 뭐가 있나요?
정부에서 시장에 개입하여 균형가격을 조절할 때 수요자와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다른데요. 공급자 보호 목적 정책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급자보호라고 하니까 바로 농민이 떠오르네요.농업은 기초경제고 필수라고 합니다.쉽게 대체하기어렵고 숙련되야하며 기후변화도 있기때문에 어떻게든 유지가 되야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등 쌀가격같은것도 관여하고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격 통제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우유 가격과 쌀 가격 등에 대한 통제가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가격 통제 정책은 최저 가격제입니다.
이는 시장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공급자가 수익을 얻기 어려울 때, 정부가 가격의 하한선을 정해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예로 최저 임금제는 근로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받지 않도록 하고,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은 농부들이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팔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또한 가격 지지 제도는 정부가 일정 가격 이상으로 공급자의 상품을 구매해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공급자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생산을 지속하게 합니다.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격통제 정책의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최고가격제: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그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는 주로 생활필수품이나 의료 서비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수입 할당제: 정부가 일정 상품의 수입량을 제한하여 한도를 정하는 보호무역 제도입니다. 특정 품목의 양을 규제하는 방식과 특정 국가의 수입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수입 할당제는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자유무역으로는 지킬 수 없는 자국의 필수 보호 산업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됩니다.
가격 지지 정책: 농산물 등 공급이 불안정한 재화의 가격이 너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농산물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구매하여 저장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가격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