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코인이 증권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소송을 끌었는데 완전한 결론이 났나요?
리플 코인이 증권 어쩌구 저꺼구 하는것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을 해서 리플 코인 자체가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건 사실인데요
이제 완전하게 소송 결론이 났는지 궁금 합니다.
리플(XRP)과 SEC 간 소송: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분쟁 중 하나로, 리플의 XRP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결론, 그리고 향후 전망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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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의 배경
2020년 12월, SEC는 리플랩스(Ripple Labs)와 공동 창립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크리스 라센(Chris Larse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EC의 주장
XRP는 증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리플랩스가 XRP를 판매하면서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
약 13억 달러(한화 약 1.7조 원) 상당의 XRP를 불법적으로 판매했다는 혐의.
(2) 리플의 반박
XRP는 증권이 아니라 암호화폐이며,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처럼 분산된 디지털 자산이다.
XRP는 증권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SEC의 소송은 암호화폐 시장과 혁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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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 판결 및 진행 상황
소송은 3년 가까이 이어졌으며, 2023년과 2024년에 중요한 판결과 진전이 있었습니다.
(1) 2023년 7월: 리플의 부분적 승리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XRP 판매와 관련하여 부분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직접 판매한 행위는 증권법 위반으로 간주.
거래소 및 일반 투자자 대상 판매: 공개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한 행위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
의미
리플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와의 거래에 대해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승리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는 위법으로 판결되어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2) 2024년 8월: 민사 벌금 부과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에 대해 약 **1억2,500만 달러(한화 약 1,600억 원)**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SEC가 요구한 약 20억 달러(한화 약 26조 원)의 6%에 불과한 금액으로, 리플의 큰 승리로 해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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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C의 항소와 법적 지속성
2024년 10월 17일, SEC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SEC의 항소 이유
SEC는 모든 XRP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판결의 일부 결과에 불복했습니다.
XRP가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2) 항소심의 중요성
항소심에서는 XRP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될지에 대한 명확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SEC의 항소는 XRP뿐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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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플 소송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
이번 소송은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 또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XRP가 증권으로 간주된다면, 다른 암호화폐들도 유사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시장 신뢰 회복
리플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면 XRP의 시장 신뢰도가 회복되고,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패배할 경우, 다른 프로젝트들도 SEC의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3) 글로벌 규제
미국 외 국가에서는 XRP가 암호화폐로 인정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법적 판결이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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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전망
(1) 소송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리플의 최종 승리: XRP는 암호화폐로 인정받으며, SEC의 규제 범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SEC의 승리: XRP가 증권으로 간주될 경우, 리플은 미국 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대규모 변화와 벌금 지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2) 소송 종료 시점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 리플의 전략
리플은 미국 외 국가에서의 사업 확장을 통해 미국 내 규제의 영향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영국 등에서는 XRP가 암호화폐로 인정받고 있어 글로벌 비즈니스는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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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은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의 부분적 승리와 2024년의 민사 벌금 부과는 리플에 유리한 판결로 평가되었으나, SEC의 항소로 인해 법적 다툼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최종 결과는 XRP의 법적 지위뿐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플의 법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아직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소송 상대방인 에스이씨 위원장 사임하고 소송이 취하될 수도 있는 한 기대감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리플이 SEC와 소송에서 완전 승리한 것은 아니고 지금도 SEC의 항소에 의해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은 리플과 SEC의 소송이 종료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1월에 SEC 위원장인 갠슬러의 사임과 더불어 리플과의 재판에서 패소한 대부분의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권고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호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리플이랑 sec 소송전은 벌써 4년이 넘었지만 아직 소송중이긴합니다
얼마전 판결에서 sec 에서는 20억달러 벌금주장했지만 판결에서 1억2500만달러 벌금 부과로 결정이났습니다
sec 에서 반발해서 항소중이구요 이게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좋아서 알트코인도 대응만 잘하면 돈이 되는 시장입니다
질문자님은 대응 잘 하셔서 큰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리플은 일반 투자자의 거래에서는 증권이 아니라고 약식 판결이 났으며 지난 8월 공식 확정이 났습니다.
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불복해 10월에 항소했으며 아직 소송진행중입니다.
결론은 안났지만 리플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긴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리플코인의 증권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로서는 SEC의 의장이 사퇴하였기에
더 이상 문제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리플과 SEC 소송은 합의로 종결이 되었으므로, 리플의 거래소 판매는
증권이 아니지만,
기관 판매는 증권으로 간주되어
벌ㅇ금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