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 리플의 증권 판결 승소는 완전한 승소인가요?
이번에 약식 결과로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완전한 승리로 받아들여서 SEC에서 지목한 다른 코인들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의 경우 상소 가능성도 있고, 해당 사안은 리플에 해당하는 건으로 다른 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유사한 형태의 경우 해당 판결의 선례가 되어 동일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