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붙박이장,싱크대 유독 비싼이유가 단합이라네요

Question

신축 아파트 붙박이장,싱크대, 유독 비싼 이유가 20개 이상 업체가 단합 했네요 이런거는 법에 안걸리나요?? 너무 치사한거 같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합은 주로 입찰이나 시장 판매가를 통해 나타나는데, 다수 업체가 담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과징금이 그 담합행위로 인한 수익에 미치지 않아 실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