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방화범 내보내는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본론만 얘기하자면 저희 아파트에 사는 분이 본인 집에 새벽에 방화를 하였고 방화 후 혼자 1층에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 받는 중입니다.
평소에도 자살할거라며 소리지르고 난동 피워 소방관 분들이 오셔서 에어매트까지 깔음, 밤중 술먹고 고함지르기,엘베에 소변보기 등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그로 인해 저희동만 소문이 안 좋아지고 급매로 내놓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작게 난 화재도 아니었으며 그 집은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만큼 다 타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초범인지 아닌지를 몰라 다시 오게 된다면 너무나도 무서울 것 같습니다 이사를 가면 되지 않냐 하시겠지만 자가로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렵고 그 분도 세로 살고 있는게 아닌 자가라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부녀회장 같은게 없고 관리사무실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 실형을 받는다고 해도 다시 나와서 또 같은 집에 살까봐 무서워서 매일 마음 조리면서 공포에 떨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색해봤는데 일반 입주민들 상대로 회의를 하여 입주민 2/3이 동의하면 내보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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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주민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강제 퇴거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