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성방가 문제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지 항상 초저녁부터 밤 늦게까지, 종종 새벽에도 베란다에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내용을 들어보면 온갖 쌍욕에,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로 거의 절규를 해대는데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런 일이 거의 1년 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긴 하는데 딱히 뭔가 해줄 수 있는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찾아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얘기만 하고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입주민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쉬어야 하는 저녁 시간마다 소리를 질러대서 편히 쉴 수가 없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성방가 등은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따른 조치가 가능할 것이나 그 상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계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