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허스키190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연차수당 등 부제소 합의 효력안녕하세요,지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사직서 외에 비밀유지각서 및 부제소합의 각서 등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부제소합의 각서의 내용은 회사에서 계산한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에 대해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각서에 근로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한다고 했을때에도 실제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애초에 회사에서 법정 기준 이하로 지급했을때는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들어보면 그 회사 담당자가 종종 노무사한테 자문도 받는 것 같은데 저런 말도안되는 짓을 하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실익이 있는 행동인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직원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하고 5월에 따로 하겠다고 하는 경우안녕하세요,회사 직원 분 중 한 분이 의료비 실비 공제 내역이 안 넘어온게 있다면서 본인은 그냥 나중에 5월에 별도로 연말정산 진행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그냥 표준세액공제?만 넣고 연말정산 돌리면 되는건가요? 한 번도 이런 케이스가 없어서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퇴직위로금 과세이연 신청 시 퇴직소득원천징수 수정 신고 관련 질문안녕하세요,저희 회사 퇴사자 중 퇴직위로금이 발생한 분이 있는데, 퇴직위로금 지급 당시 회사 시스템 상 직원의 IRP 계좌로 직접 지급이 불가하여 개인 급여계좌로 지급하였고 퇴사자분께서 60일 이내에 전액을 IRP 계좌로 이전한 뒤 과세이연을 신청하신 상황입니다.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우선 원천징수를 하였고, 이후 퇴사자분이 과세이연 신청을 하셔서 해당 IRP 계좌로 바로 퇴직소득세를 환급 할 예정입니다.환급 후에는 회사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신고를 수정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DC형 퇴직연금 운용중이라 해당 퇴직연금 운용기관에서 지급한 퇴직금에, 당사에서 지급한 퇴직위로금을 합산해서 이미 운용사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진행할 때는 환급해 준 세액 만큼만 다시 더해서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 민사법률Q. 아파트 고성방가 문제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지 항상 초저녁부터 밤 늦게까지, 종종 새벽에도 베란다에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소리 지르는 내용을 들어보면 온갖 쌍욕에,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로 거의 절규를 해대는데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런 일이 거의 1년 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그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긴 하는데 딱히 뭔가 해줄 수 있는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찾아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얘기만 하고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입주민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쉬어야 하는 저녁 시간마다 소리를 질러대서 편히 쉴 수가 없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외국인 임원 퇴직시 퇴직정산(세금 보존)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1. 질의 배경 및 목적외국인 거주 임원(미국 국적, 한국 체류 약 15년)분께서 올해 퇴직을 하시게 되었는데, 퇴직정산을 위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발생한 세금 부담을 회사에서 보전하기 위해 Tax Protect 명목의 금액(약 2천만원 정도)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순수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했을 때는 환급이 나오지만, 급여 및 상여로 발생시켜 지급했던 복리후생 비용들까지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돌리면 징수가 나오는 상황)해당 금액은 임원의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 및 복리후생 포함 시 발생한 징수액을 합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임원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 세금 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지급입니다.2. 질의 내용위와 같은 Tax Protect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면 또다시 이 Tax protect 금액이 25년 총급여에 포함이 되면 그만큼 또 Tax protect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무한 굴레에 빠지게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컷오프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해당 금액을 총급여에서 제외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지급명세서 신고 시,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 외 항목으로 분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세무지식이 전혀 없는 인사팀 담당자로서 혼자 고민하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문의 남깁니다.. 정확한 해답도 좋지만 방향성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 이틀연속 근무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직원이 8:00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쭉 이어서 근무를 한 경우에는 급여 계산을 해줄때 00:00부터 12:00까지의 급여는 연장수당(150%) 및 철야수당(200%)으로 계산해주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명세서를 공용 pc로 각자 조회하게 확인하게 하는건 교부 의무를 위반한다고 볼 수 있나요?저희 회사는 현장직 분들은 업무용 pc가 없어서 기존에는 엑셀 매크로를 활용해서 개인 메일로 급여명세서를 배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매크로가 보안에 취약하다며 회사에서 매크로 사용을 못하게 해서 현재는 하드카피로 교부하고 있는데요, 만약 저희가 현장 사무실에 공용 PC를 하나 설치하고, 직원이 직접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확인 및 프린트 수 있도록 하면 그건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를 지킨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위반하는건가요?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직접 교부하는게 아니라서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 무급 휴직시 퇴직연금 부담금 어떻게 납입해줘야하나요?직원분이 병가로 인해서 본인의 잔여 연차 + 회사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추가로 무급휴가를 사용하셨습니다.(참고로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으로 운용하고 있고 매달 기준금액(급여지급액)에 따라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해당 직원의 경우에는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평달보다 기준급여가 낮게 책정이 되었는데, 그럼 퇴직연금 부담금도 이에 따라 낮게 책정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최소 보존해줘야 하는 기준이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직원이 휴게시간 포함 12시간 근무 후 다음날 정오까지 바로 이어서 근무가 가능한가요?저희 회사는 제조업 회사라 현장직이 주간/야간 2교대로 근무를 하시는데요,도급 직원이 금요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토요일 정오까지 근무 후 퇴근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휴게시간 포함 총 16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