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방은 저소득층만 되는건가요?
만약 저소득층만 되는데 유명판매점으로 이름을 날려 고소득자가 된다면 재계약이 안되는건데 그럼 그 유명판매점은 폐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로또 복권 판매점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위해 우선적으로 배정됩니다. 일반적인 고소득층은 신규 판매점 개설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단 판매점 계약을 맺고 운영하여 고소득을 올리게 되더라도 현재의 법규나 계약 조건상 단순히 소득이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재계약이 거부되거나 폐점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로또 판매점이 안정적 고소득 직업이 되면서 실제로는 취약계층이 아닌이들이 편법으로 판매권을 획득하거나,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복권 판매인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나 제도 개선의 문제이지 이미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소득으로 인해 재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판매점 계약은 불법 행위나 계약 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해지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로또 판매점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가 되더라도 곧바로 재계약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 매년 별도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로또 판매점 신규 선정 기준 중 하나가 저소득층 우선입니다. 복지 취지로 정부가 운영중이기 때문에 저소득층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소득이 늘었다고 해서 바로 폐점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로또 판매점은 일반판매점과 저소득층 대상의 우선판매점으로 나뉘어요.
우선판매점은 재계약 시 소득이 높아지면 갱신이 안 될 수 있어요.
일반판매점은 소득 제한이 없어 고소득자도 운영 가능해요.
유명 복권방은 대부분 일반판매점이라 폐점 걱정은 없어요.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로또 복권 창업 조건이 꼭 저소득층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자 등을 우선계약대상자로 90%를 뽑고, 차상위계층을 10% 뽑습니다. 또한 선정 후에는 고소득자가 되어도 연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로또 복권 판매점은 최초에 선정 시에 저소득층, 장애인 그리고 기초수급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 하지만 운영 중 소득이 올라서 말씀 하신 것 처럼 고소득자가 되더라도 재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계약 시 소득 기준을 다시 심사하기에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으며 신규 저소득 지원자가 많아질 경우에는 재계약이 거절 될 수는 있습니다.
단 기존 매장은 즉시 폐점되지는 않고 계약 기간까지는 운영이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판매권을 획득한다면 이후 소득이 많아져도 해당 권리는 유지됩니다
권리를 취득할 당시에 속여서 취득한 것만 아니라면 해당 권리가 취소되는 것이 오히려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