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건물 신축할때 주위 기존 주택이나 건물이 있을경우

Question

전형적인 주거지역에 7~8층 정도의 빌라를 짖게되면 밀접한 뒷집의 단충 건물들의 일조권이 거의 사라집니다.

이에..신축하는분은 뒷집에 의 무 보상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나 일조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경우에는 배상의무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모든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