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판결을 이리 빨리한 의미가 있나요?

Question

전 대법원 판결을 이리 빨리 내서 확실하게 유무죄를 내는줄 알았거든요. 근데 유죄라며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내는거라던데 이걸 보니 이리 급하게 낸 의미가 있는건가 해서요.

Answer 1

대법원이 항소심으로 돌려보낸 이번 판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요
​근데 판결 신속성보다는 내용적 측면이 더 중요한데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법리 판단을 잘못했다고 본거에요
​이제 대법원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는데 특히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법리 해석이 문제였다고 봤죠
​아 근데 판결이 빨랐던건 사안의 중요성이나 시급성 때문이라기보다 법리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번 판결로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에 따라 다시 심리를 하게 됐는데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거랍니다
​이런 점에서 신속한 판결보다는 법리 해석의 정확성에 중점을 둔 판결이었다고 봐야겠죠..

Answer 2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범죄자 프레임을 계속해서 씌우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네요..

아쉬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