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오는 5월 1일에 한다고 하는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대선 경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되었고 대선을 치르기 전에 결과를 빨리 알려야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선거일 전에 선고를 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심은 무죄였고 상고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심때 하나하나 쪼개서 판사가 다 작성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라는데 반박을 할수없을정도로 완벽한 판결이랍니다 그래서 더이상 볼것도 없다 라는게 주 내용입니다 기각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오는 5월 1일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통령선거의 안정을 바라는 뜻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답이 나오는것은 아무래도 2심 결과를 수용하여무죄를 확정하리라 봅니다.
대법원은 법리 판단만을 하는 법률심을 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2심 판결의 법적 타당성을 검초하게 됩니다.
법조계의 다수의 의견은 2십 판결이 유지도리 가능서잉 높다고 하구요.
대법원이 선거 일정이나 판도에 영향을 미칠만한 파문을 일으킬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상고심 선고 공판을 빨리 하려고 하는 일을 지금 상태로는 일반인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당사자들은 대충 짐작은 가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다시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제발 조용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전 이제 도무지 예측이 안됩니다.
이리 빨리 대법원이 선고를 하려는게 어떤 마음으로 하는건지 예측불가라 생가하네요.
결과를 보아야 알겠네오